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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배준영, '인천해상풍력 추진의 당면과제와 효과' 심포지엄[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5월 1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국회의원 배준영(인천·중구·강화·옹진) 주최, 한국스마트해양학회, 핀포인트뉴스, (재)미래탄소중립포럼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인천환경공단,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유), (주)로보스텍, ㈜시너지 후원으로 『인천해상풍력 추진의 당면과제와 효과』 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배준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해수면 상승과 식량 생산 감소는 실체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새 무역장벽은 녹색″이라고 할 만큼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 역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 탄소 중립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 부족·국산화 난항•경제성 미흡 등 많은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오늘 심포지엄은 이와 같은 풍력발전의 당면과제를 공부하고, 각계각층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인사말을 했다. 인천광역시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2045년 탄소 중립 실현과 인천 수요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완전 대체하기 위해 6.2기가와트를 목표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시에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어업인 등과 소통해 오고 있다면서 여전히 협의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어업인분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으로 지난해에는 2.2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허가를 득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축사를 전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정상구 부군수는 그린뉴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배준영 국회의원님 및 참석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저탄소 친환경 국가 전환 정책, 탄소 감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풍력발전 단지 입지 선정, 어업권 침해, 풍력 업체들의 난립, 운영 종료 후 시설물 처리 주체 비용, 주민 수용성 문제 등 발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인천의 풍력발전에 대한 비전과 중요성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의 길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김순환 대표 핀아카데미(핀포인트뉴스) 대표는 유럽 각국이 탄소 규제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이나 거버넌스 모두 탄소 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가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어야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청정에너지 해상풍력의 중심 도시 인천광역시가 친환경 에너지의 허브로 탄소 중립 시대와 한국 경제 성장 선도할 것을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이승우 (사)미래탄소중립포럼 상임대표는 한국 풍력발전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300만 시민 모두가 기후 시민이 되는 인천, 해양에서, 세계와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미래의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전략을 모색하는 인천 해상풍력 추진의 당면과제와 효과"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의 개최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풍력발전 용량은 현재 약 1.9기가와트(GW)에 이르러, 국내 전체 발전 용량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점차 확대될 것이며, 이러한 정책하에 현재 168개의 섬을 포함하는 인천 해양권은 국내 풍력발전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축사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주제발표 1. 탄소중립선도형, 인천해상풍력전략(김대오 위원장, 미래탄소중립포럼 산업기술위원회) ▲주제발표 2. 덕적·용유•무의•자월도 해상풍력 추진 효과와 과제(송용희 부장, 남동발전) ▲주제발표 3. 굴업도 해상풍력 추진 효과와 과제(김영민 부장(C&l) ▲주제발표 4. 인천 해상풍력의 글로벌 리더(문고영 RWE 대표)에 이어서 임현택 국민대 특임교수(한국스마트해양학회 회장)의 사회로 박광근 인천시 에너지산업과장, 김태진 인천시 옹진군 경제관광국장, 양계영 인천옹진해역어선어업단체협의체 의장, 이종선 옹진군의원의 패널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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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주력·첨단산업 1조2천억 규모 투자협약[열린정책뉴스- 전남] 전라남도는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중타이에어솔루션㈜, 한화오션에코텍㈜, 한국김㈜와 1조 2천56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현 포스코인터내셔널 본부장 등 4개 기업 대표, 박홍률 목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광양 국가산단에 8천40억 원을 투자해 집단에너지시설을 구축한다. 인접한 LNG터미널로부터 공급받은 천연가스로 열과 전기를 생산해 인근 동호안 입주 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관련 기업 포스코중타이에어솔루션㈜은 광양 국가산단에 1천420억 원을 투자해 제철소 산소공장에서 나온 저순도 희귀가스를 정제해 반도체 및 우주 산업용 고순도 가스를 생산한다. 한화오션에코텍㈜은 율촌 제1산단에 3천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선박 블록 및 기자재를 제작하고, 한국김㈜은 목포 대양산단에 100억 원을 투자해 초밥용 구운 김을 생산한다. 이 가운데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중타이에어솔루션의 광양 국가산단 입주는 그동안 전남도가 포스코 그룹과 함께 동호안 입지 규제 해소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한 결실이다. 향후 연관 기업 투자유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전남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신산업 기업 입주도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입주 기업이 전남에서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조선·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적극적인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 산업 등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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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부 39쌍 화촉 밝혀[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 내 장애인 부부 39쌍이 10일 공주시 소재 선화당에서 합동 결혼식을 올리고 인생의 앞날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10일 공주시 소재 선화당에서 합동 결혼식 거행)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이번 장애인 합동 결혼식은 어려운 환경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20·30대 최연소 부부부터 80대 최고령 부부까지 총 39쌍을 선정해 진행했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하고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한 이날 합동 결혼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최원철 공주시장,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건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장 등 12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해 부부의 앞날을 축하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10일 합동 결혼식에서 축하의 덕담을 하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 이날 결혼식은 덕담과 예물 교환, 축가, 사진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했으며, 성 회장이 주례를 맡고 김 지사가 축하의 덕담을 건넸다. 김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푸르른 하늘과 아름다운 꽃들이 완연한 희망찬 계절에 새 출발을 기약하는 39쌍의 신랑·신부 여러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면서 “결혼은 두 개의 반쪽이 하나로 합쳐지는 아름다운 여정이자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보완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인 만큼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한다면 다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10일 합동 결혼식 기념촬영) 이어 김 지사는 “앞으로 서로에게 편안한 안식처이자 최고의 동반자가 돼 서로를 응원하고 지켜주시길 바란다. 충남은 앞으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부부의 앞날에 무한한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했다. 한편 장애인 합동 결혼식은 결혼식을 미뤄 온 장애인 부부에게 결혼식을 올릴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이 행사를 통해 도내 총 549쌍의 부부가 화촉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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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 포럼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5월 8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정책전문가 86명의 의견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포럼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이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해 발제하였고, 토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로 정치행정분야에 김지열 연구위원(성균관대), 경제분야에 이진욱 서울지회장(한국기술거래사회), 사회분야에 강대훈 대표(열린정책뉴스), 미래분야에 임춘배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분야에 김원기 교수(신한대)가 담당하였다.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6개 국정목표에 대한 중요도와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3.68)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다음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3.64)로 답하였으며, 6개 국정목표의 달성도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2.56)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2.5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고 제시했다, 가장 달성도가 낮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2.35)로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지난 2년간 국정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3개의 국민과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데 달성도를 보면 1위가 약속2[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2.68)], 2위가 약속20[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낮은 달성도는 약속3[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1.98)]이고, 2위는 약속18[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2.22)]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국정과제이고, 2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정과제, 3위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낮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정과제이고, 2위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 3위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부처별 달성도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 1위 보훈부, 2위 국방부, 3위 여가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관급 기관에서 1위 식약처, 2위 질병청, 3위 소방청, 4위 경찰청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통령 소속에서 국정원이 1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성공전략으로 - 첫 번째는 국민과 여당·야당과 함께 공동발전 방향의 국가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제반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수립하고 어떠한 정권이 등장하여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국가 발전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가 발전 100년 대계의 중요 내용은 세계무대 속에 대한민국이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과학기술적, 사회적, 행정적. 복지적, 교육적인 모든 부문에서 5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위치에 오르도록 하고,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은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기초를 쌓아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방안은 국가 발전 장기 전략 하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가장 나타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적 기반을 잘 구축하고 이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복지 시스템의 효과적 정비와 창조역량 중심의 교육체계의 정립과 세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으로 국정과제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가장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여 성과를 산출하고 다른 부문까지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예산 투입 과정과 연계하여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왜곡된 정책들을 수정 보완하고,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감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업감리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정책실무자와 공동책임을 지고 추진 정책을 과정별로 점검 평가하고 지원관리해 나가는 제도로 정책실무자가 놓친 집행 내용들을 보완하거나 정책집행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중 집행체계(Dual Implementation System)의 기능을 수행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세 번째는 국정목표별로 효율적 정책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대한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달성한다는 원대한 목표하에 임기 동안 공정과 상식의 원칙하에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해 일정한 인구 규모의 권역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며, 세계 도시권과의 경쟁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전 국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정책대상자별 생애 주기별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화, 초격차 지원의 구체적 추진, 전기차 산업 활성화,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선별적 R&D 예산 확충, 세계적인 제조업 선도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한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준비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관계 정상화 및 전략적 모색 필요, 실리적 외교, 상호주의로 꾸준하게 추진한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확대, 과학 우선 정책, 신기술 개발 인력 개발, 과학기술 인재 양성체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기초과학에 더 많은 투자, 교육부와 연계한 이공계 등 과학인재 양성 대폭 확대와 함께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펼쳐나가도록 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한 토론으로 - 김지열 연구위원은 「공정과 상식」의 국정과제가「특권과 이념」으로 대변되는 현실에서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자체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로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국민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진욱 서울지회장은 첫째로 만성적으로 부족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바이오, 조선 등 부족한 과학기술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학제 개편 및 전문직업학교 설치 등 교육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둘째로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부처 간의 업무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방향 설정과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화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스템화해야 하고, 넷째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하고 달성 정도를 점검하여 대 국민 홍보 및 경제 추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다섯째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기간 3년, 기간별 추진사항을 짜임새 있게 설정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 강대훈 대표는 첫째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봉사활동 지원,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셋째로 소상공인과 풀뿌리 경제 지원과 경제적 약자를 무너뜨리는 은행 및 카드사의 고금리 정책을 수정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임춘대 의원은 첫째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여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로 선진국처럼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글로벌과 로컬) 대학을 추진하여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적극 육성하며, 셋째로 AI·탄소중립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 AI 표준 마련과 AI 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지속 가능하게 실현해 나가고, 넷째로 청년자립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자산형성지원 등의 기존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여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김창도 실장은 첫째로 윤석열 정부에서 쿠바와 수교를 수교를 맺은 것은 큰 성과를 얻은 것이며, 둘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 경제도 많은 악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역대 최고의 수주 물량을 얻고 있으며, 셋째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된 탈냉전 체제의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지정학적 진영 대결 구조가 급부상하고 있어 한미 공조와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김원기 교수는 첫째로 수도권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살고 있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로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 보통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에 의존하는 열악한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셋째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간 협력 강화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정부 1년 국정과제를 2023년 점검하여 성공전략을 제시했는데 좋은 제안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성공전략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매년 국정과제 점검을 통해 성공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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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인접 6개 시군, 빛고을 광역경제권 힘 모은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와 전남 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등 7개 지자체가 ‘빛고을 광역경제권 시대’를 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빛고을 광역경제권 조성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구복규 화순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김한종 장성군수, 안상현 나주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및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경제권을 구축하는 첫 발걸음이다.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현안을 적극 해결하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연대와 협력으로 빛고을 광역경제권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광주시와 인접 6개 시군은 통근통학인구 연간 6만5000여명으로 반경 30㎞ 이내 위치한 반나절 생활권이다. 주거, 일자리, 문화소비, 쇼핑 등 공동생활권이 형성돼 있어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경우 경제활성화와 도시 활력에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분산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산업 생태계 구축 ▲단일생활권을 위한 광역도로 및 광역철도 인프라 확충 ▲즐기고 머무르고 싶은 관광도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영산강 맑은물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협력이다. 이번 상생협약은 강기정 시장이 인접 시군의 경쟁력을 키우고 도시 간 연결‧연합을 통한 ‘빛고을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난 2년 간 지속적으로 시장·군수와 개별 간담회 등을 가지며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한 결과다. 협약식에서는 상생협력을 위해 발굴된 4개 분야(산업, 광역교통, 문화관광, 환경생태) 23개 과제에 대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와 인접 시군은 이날 만남에서 추가적인 논의 사항으로 나온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동복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광주 삼도~함평 나산 광역도로, 첨단연구개발특구 진입로 개설, 장성 로컬푸드 2호점 개장 등에 대해서도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광주시와 인접 6개 시·군은 현안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해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상호 공유하며, 사업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광주와 전남 인근 지자체 간 협력의 길이 마련됐다”며 “광주시민의 휴식처를 만들고 광주와 함께 상생하고 성장하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다. 떨어져 있으니 더 느끼게 된다”며 “동복댐 문제 등 민선 8기 광주시와 화순군은 상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 시민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광주와 함평은 동일 생활권이다. 빛그린산단 등 현안이 많은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광주와 함평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문화관광 측면과 산업 발전 측면에서 광주와 영광의 시너지는 엄청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소산업활성화, 광역철도망 구축 등 공동 역할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어깨를 나란히 맞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실질적인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고 상생의 손을 놓지않겠다”고 밝혔다. 안상현 나주부시장은 “광주와 나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이 자명하다. 공동혁신도시가 있고 영산강 Y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는 영산강이 나주를 관통하고 있다”며 “공동혁신도시 정신을 되살려 광주와 공동과제 추진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 인구감소 위기에서 광주가 커지려면 전남과의 상생은 절대적이고 초광역협력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며 “에너지신산업, 광역철도 기반시설(인프라) 등 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과 손을 맞잡고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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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 예비창업가 양성 교실 운영[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혁신적이고 창의적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5월부터 8개월간 ‘청소년 예비창업가 양성 교실’을 운영하며, 청소년 예비창업가 양성 교실은 공약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교에 운영비 5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공모 사업에 선정된 10개교(대룡중, 남춘천여중, 원주삼육고등학교, 대성고, 봉의고, 전인고, 석정여고, 영서고, 춘천한샘고, 황지정보산업고)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전문 강사와 함께 △교과 연계형 프로그램 ‘디지털 세상 속 스타트업 설립하기’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연계형 프로그램 ‘특별한 우리 지역 △스마트시티 만들기’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다양한 예비창업가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일(금) 강원창업체험센터에서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담당 장학사, 공모에 선정된 학교 담당 교사 10명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김혜민 팀장, 강원창업체험센터 방기석 교수가 참석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 간 협의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콘텐츠 활용 방법 공유 △강원창업체험센터 사업 안내 등 도내 학생들의 성공적인 창업가 정신 함양 교육 실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유선 중등교육과장은 “우리 학생들이 예비창업가 양성 교실을 통해 창업의 가치 탐색뿐만 아니라 창업의 다양한 과정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치 창출, 도전, 자기 주도, 집단창의의 창업가정신을 익힐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창업가정신을 응원하고, 앞으로도 강원의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개척할 수 있도록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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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양경규 의원, ′환경미화원 관리·감독 사각지대 실태점검′[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으로 『생활폐기물 청소노동자 임금 문제 및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점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양경규 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노동들이 있으며, 일상의 시간이 안전하도록 편안하도록 지키는 노동들은 역설적으로 일상의 시간에는 보이지 않음으로써 완성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노동자이며, 새벽의 적막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덕분에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그것을 수거하고 처리하는지 종종 까먹을 만큼 안온한 매일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최근 도봉구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 용역 대행과 관련된 각종 문제가 서울시 주민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토론회 발제와 토론을 기꺼이 맡아주신 남우근 소장, 김영수 지회장, 강동화 위원장, 손익찬 변호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함께 배석해 주신 환경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오늘 토론회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의 실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태도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최성진(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도봉구 환경지회) 지회장의 현장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법성과 안전사고 발생사례 증언과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의 기조발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리 책임 방기 실태 및 개선 방안 - 도봉구 사례를 중심으로) 와 김영수(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구로구 환경지회) 지회장, 강동화(경남 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김인수(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직국장, 손익찬(공동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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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VD 컴퍼니와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 보급 확산’ 투자 협약 체결[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AI 서빙 로봇 업계 1위 기업 VD 컴퍼니(대표 함판식)와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투자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30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북구와 VD 컴퍼니가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에 맞손 잡은 ‘소상공인 지능형 스마트 상점 지원 투자 협약식’이 열렸다. 소상공인 지능형 스마트 상점 지원 투자 협약식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테이블 오더, 서빙 로봇 등 스마트 상점 기술을 보급해 소비․유통 환경 디지털화에 소상공인들이 적극 대응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번 투자 협약식에는 북구․VD 컴퍼니, 광주시․5개 자치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서명․교환 ▲서빙 로봇 시연 ▲스마트 기술 보급 및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협력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투자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에게 활용성이 높은 스마트 상점 기술을 VD 컴퍼니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북구에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핵심 정보 공유와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에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특히 VD 컴퍼니는 이번 투자 협약을 계기로 북구에 ‘VD 컴퍼니 광주지사’와 ‘로봇 기술 R&D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소상공인 외식업 자동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AI 로봇 생산공장’ 또한 북구에 조성할 것을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북구는 스마트 상점 기술이 지역에 빠르게 확산되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뒷받침은 물론 인건비 부담 완화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투자 협력 네트워킹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고 생업 현장이 편리해지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살아야 민생경제도 살아나는 만큼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 위기 극복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VD 컴퍼니는 지난 2019년 설립된 벤처기업으로 서빙 로봇을 비롯해 테이블 오더, 매출 관리 등의 서비스를 일원화한 스마트 상점 기술을 개발하여 소상공인 매장 운영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고 현재 국내 보급된 서빙 로봇의 70%를 차지하며 이 분야 선두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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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경영안정 대책비, 논콩 재배 등[호남=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이 활기찬 농업·농촌을 위해 올해 농업분야에 65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중 지원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군은 농업정책분야 119개 세부사업에 592억원을 투자, 청년·여성농 육성, 식량작물 및 벼 대체 소득작물 육성, 시설원예 기반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며 농업유통분야 37개 세부사업에 59억원을 투입해 농산물 유통·식품산업을 집중 육성 추진한다. 우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1개소당 320만원씩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덜고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군내 76개소에 지원한다. 또한 20~75세 여성농어업인에 대해 20만원씩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기존 75세에서 농촌 고령화 현실에 맞춰 85세까지 확대, 군비 지원을 통해 76~85세 여성 농어업인에게도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특히,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벼 경영안정자금 82억원과 벼 육묘 비용 지원 쿠폰 13억9,000만원을 6,300여 농가에 지원 완료했으며, 공익수당 50억8,000만원을 8,470여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농작업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필수적인 농기계 지원에 중‧소‧대형 농기계 지원과 함께 드론 29대, 특수 농기계 11대 등 농기계 지원사업 예산에 16억900만원을 편성했다. 기상이변에 취약한 쌀귀리를 대상으로 전체 면적 약 1,500ha에 질소질이 없는 규산 또는 칼슘 성분이 포함된 비료 지원사업비 3억원을 확보·투입해 고품질의 쌀귀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벼 대체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비로 1억2,500만원, 논콩 재배 육성지원 사업비 3억원을 지원해 식량 자급율 향상과 쌀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늘어가는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따라잡기 위해 친환경인증 농가에 ha당 유기농 벼 40만원, 무농약 벼 20만원, 친환경 과수·채소 5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해 유기농업 육성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시설 투자와 노동력 투입이 요구되는 원예·특작 분야에도 36억원을 투입했으며, 장기성 필름 지원, 일반필름 지원, 시설원예 스마트팜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을 통해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농가에서 생산한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위해 강진쌀 평생 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 쌀 소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등 3억9,0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식품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사업 등 32억 4,000만원을 투입해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나서며, 향토 자원인 쌀귀리를 농촌융복합산업화해 지역 대표 특산품 육성하기 위해 9억9,000만원을 확보·지원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조생종 벼 모내기 현장인 도암면 항촌리 옥전마을 농가를 방문, 해당 농가를 위로·격려했다.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강 군수는 “기후변화와 잦은 재해로 모두가 힘든 환경이지만 변화하는 농업 분야에 발맞춰 정책 발굴을 통해 농업인들의 수요욕구 충족과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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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법의 날 기념」 2024 국가 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3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 및 6개 간담회실에서는 대한교육법학회 등 24개 법학회 공동주최로 「제6회 법의 날 기념」 2024 국가 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지난 4월 10일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고 5월 30일부터는 제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새로이 시작된다면서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온고지신을 되새기며, 지난 4년 동안의 제21대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제22대 국회를 위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는 학술적 전문성과 통찰력을 가진 법학회와 법률을 입안하고 검토해 온 국회가 서로의 고민과 통찰을 공유하는 자리이며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도 국회와 다양한 분야의 법학 학술단체 간 교류를 촉진하는 컨퍼런스 개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20년 동안 국회 입법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제16대 국회에서 2천5백여 건이었던 법률안 발의 건수는 제21대에서 2만 5천 건을 넘어섰고 같은 기간 가결된 법률안의 수도 945건에서 2,957건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적 증가와 질적 증가는 다른 문제이며, 최근 20년 사이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미래연구원 등이 설립돼 전문 정책자료를 지원하고 법률안 심의 절차도 지속해서 개선하는 등 꾸준한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오늘 법학계 석학들과 연구자들을 모시고 입법 이슈에 관한 연구 성과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통해 입법 수준을 한 단계 더 올리는 데 크게 이바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했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인사말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대한교육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대한의료법학회, 미국헌법학회,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경쟁법학회, 한국경찰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한국노동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관한 컨퍼런스는 ▲기획 세션 - 제21대 국회의 입법과 제22대 국회의 비전(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기조 발제),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대담과 ▲학회별 세션으로 구성되어 09:30부터 18:00까지 진행되었다.